인지세

인지세는 계약서라는 문서에 붙는 세금입니다

인지세는 거래가 아니라 문서에 매기는 국세입니다. 부동산에서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계약서를 쓸 때 냅니다.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분양권·입주권 전매계약서가 대표적입니다.

전세나 월세 같은 임대차 계약서는 소유권을 옮기는 문서가 아니어서 인지세가 없습니다. 같은 집을 두고 쓰는 계약서라도 종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계약서 금액별 인지세

세액은 계약서에 적힌 금액 구간에 따라 정액으로 정해집니다. 비율로 계산하는 세금이 아니어서 같은 구간이면 금액이 같습니다.

주택 매매계약서는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이면 인지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1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는 인지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사례로 보는 인지세와 내 몫

이 사이트 계산기에 매수인이 절반을 부담하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10억원은 "10억원 이하" 구간이라 15만원이고, 10억원을 넘으면 35만원으로 뛰어오릅니다. 이 계산기는 1억원 이하 비과세를 완성된 주택의 매매계약서에만 적용하므로, 분양권 전매는 9천만원이어도 7만원이 나옵니다.

이런 계약서도 인지세를 냅니다

• 아파트 분양계약서: 처음 분양받을 때 쓰는 계약서도 소유권 이전에 관한 문서입니다. 분양가 5억원이면 15만원입니다.
• 상가·토지 매매계약서: 1억원 이하 비과세는 주택에만 있습니다. 8천만원짜리 토지 매매계약서에는 7만원이 붙습니다.
• 전자계약: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계약해도 과세 대상입니다. 이때는 전자문서용 인지세를 냅니다.

반대로 같은 집이라도 전세·월세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인지세가 없습니다. 계약서 이름보다 소유권을 옮기는 문서인지를 보면 됩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내나요

• 누가: 계약서를 함께 쓴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납부할 책임을 집니다. 실제로는 절반씩 나누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언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냅니다. 잔금일이나 등기일이 기준이 아닙니다.
• 어떻게: 전자수입인지를 사서 출력한 인지를 계약서에 붙입니다. 전자수입인지 누리집이나 은행·우체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제때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 뒤 3개월 안에 내면 미납 세액의 100%, 6개월 안이면 200%, 그 뒤에는 300%입니다. 15만원짜리 인지세를 오래 미루면 가산세만 45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계산기 이렇게 쓰세요

계약서 금액, 완성된 주택의 매매계약서인지 여부, 매수인 부담 비율을 넣습니다. 절반이면 0.5, 전액이면 1을 넣습니다. 분양권·입주권 전매라면 주택 여부에 아니오를 고릅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사더라도 인지세는 계약서 금액으로 정해지므로 세액은 같습니다. 매수인 쪽 몫을 두 사람이 어떻게 나눌지만 정하면 됩니다.

인지세는 등기비용의 일부입니다. 집을 살 때 드는 전체 금액은 등기비용 계산기로, 세금은 취득세 계산기로, 거래 수수료는 중개보수 계산기로 함께 확인하세요. 결과는 입력값을 바탕으로 한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