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재산세 고지서에 함께 나오는 세금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는 소방 시설과 장비, 인력에 드는 비용을 마련하려고 걷는 지방세입니다. 따로 고지서가 오지 않고 재산세 고지서에 한 줄로 함께 나옵니다.

• 대상: 건축물과 주택의 건물 부분입니다. 토지에는 붙지 않습니다.
• 내는 사람: 재산세처럼 6월 1일 현재 건물 소유자가 냅니다. 상가를 빌려 쓰는 임차인이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 납기: 상가 같은 건축물은 7월에 한 번, 주택은 재산세처럼 7월과 9월에 나눠 냅니다.
• 덧붙는 세금 없음: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본세에만 붙고 소방분에는 붙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지나치기 쉽지만, 상가나 고층 건물은 중과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과세표준과 세율

과세표준은 건물분 시가표준액에 재산세와 같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구합니다.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전체(토지 포함)를 기준으로 43~45%, 그 밖의 주택은 60%, 일반 건축물은 70%입니다. 여기에 아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에는 땅값이 들어 있지만 소방분은 건물 부분 가격으로만 계산합니다. 공시가격을 그대로 넣으면 세금이 크게 부풀려집니다.

상황별 소방분 세액

이 사이트 계산기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같은 건물분 1억원이어도 1세대 1주택이면 비율이 낮아 다주택보다 16,000원 적게 나옵니다. 상가는 중과 여부에 따라 세액이 두세 배로 뛰니 건물 용도와 층수를 먼저 확인하세요.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 대상

• 2배: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그리고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 건축물 등
• 3배: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 건축물 등

층수를 셀 때 지하층과 옥탑은 빼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층수가 높아도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중과 여부가 헷갈리면 고지서의 세율이나 관할 구청 세무과 안내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 입력 팁

건물분 시가표준액은 재산세 과세내역(위택스, 서울은 이택스)이나 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이라면 토지를 포함한 주택 공시가격도 함께 넣어야 43·44·45% 구간이 정확히 정해집니다. 배율은 일반 건물이면 1, 화재위험 건축물이면 2,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면 3을 넣습니다. 확인하지 않고 1을 넣으면 실제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소방분만의 금액입니다.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까지 합친 고지서 전체 금액은 재산세 계산기에 건물분 시가표준액을 함께 넣어 확인하세요.

결과는 표준세율로 계산한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은 관할 지자체 고지서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