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개편안 비교 모의 시뮬레이션 가이드
같은 주택을 2026년부터 2029년 사이에 판다는 가정으로 기준 산식과 개편안 시나리오를 비교합니다.
이 계산기는 언제 파느냐를 비교합니다
양도세 개편안 비교 계산기는 같은 집을 2026년부터 2029년 사이 어느 해에 파느냐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 줍니다. 해마다 보유기간이 1년씩 늘고, 계속 산다고 답하면 거주기간도 1년씩 늘어납니다. 집값과 비용은 그대로라고 가정합니다.
결과는 두 줄로 나옵니다. 하나는 지금 법이 그대로 이어질 때, 다른 하나는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하고 9월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될 때입니다. 개편안은 아직 국회 통과 전이므로 실제 세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안에서 바뀌는 다섯 가지
| 항목 | 현행 | 정부안(국회 통과 전) |
|---|---|---|
| 1세대 1주택 공제율 | 보유 연 4% + 거주 연 4%, 최대 80% | 2028년 거주 6% + 보유 2%, 2029년부터 거주 연 8%만(최대 80%) |
| 그 밖의 주택 공제율 | 보유 연 2%, 최대 30% | 2028년 보유·거주 중 큰 쪽, 2029년부터 거주 연 2%만 |
| 공제 금액 한도 | 없음 |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 |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 2주택 +20%p, 3주택 +30%p | 2027년 +5·+10%p, 2028년 +10·+15%p, 2029년 원상복귀 |
| 양도소득 기본공제 | 250만원 | 10년 이상 거주,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주택은 2027년부터 2,500만원 |
핵심은 공제의 기준이 보유에서 거주로 옮겨 간다는 점입니다. 오래 갖고만 있던 집은 2029년부터 공제가 크게 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사례로 본 해마다의 세금
이 사이트 계산기에 넣은 결과입니다. 사례 A는 30억원에 파는 1세대 1주택(5억원에 취득, 2026년 기준 10년 보유·10년 거주, 계속 거주)입니다. 사례 B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한 채를 10억원에 파는 경우(6억원에 취득, 6년 보유)입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양도 연도 | 사례 A 정부안 | 사례 B 현행 | 사례 B 정부안 |
|---|---|---|---|
| 2026년 | 102,421,000원 | 233,816,000원 | 168,228,500원 |
| 2027년 | 93,016,000원 | 233,816,000원 | 168,228,500원 |
| 2028년 | 93,016,000원 | 233,816,000원 | 190,091,000원 |
| 2029년 | 180,466,000원 | 233,816,000원 | 233,816,000원 |
사례 A는 현행이 이어지면 네 해 모두 102,421,000원입니다. 정부안에서는 2027년에 기본공제 2,500만원 덕분에 줄었다가, 2029년에 공제 금액이 10억원에서 잘리며 두 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사례 B의 2026년 정부안 금액은 올해 중과세율로 판 집도 2027년 이후 신고할 때 완화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가 정부안에 들어 있어서 나온 값입니다.
이미 시행된 변화와 아직 바뀌지 않은 것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를 잠시 멈췄던 유예는 2026년 5월 9일로 끝났습니다. 지금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인 상태로 팔면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집을 갈아탈 때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었습니다. 8월 4일 이후 새 집을 산 경우부터 적용되며, 8월 3일까지 계약금을 낸 경우는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이 부분은 시행령 개정으로 이미 시행 중입니다.
반면 위 표의 장기거주 공제, 공제 한도, 중과 완화는 국회 심의가 끝나야 확정됩니다.
이 계산기 입력 팁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오늘이 아니라 2026년 기준으로 채운 햇수를 넣습니다. 기준 양도 연도는 2026년만 지원합니다. 2년 미만 보유, 상속·증여로 받은 집, 같은 해 다른 양도가 있는 경우는 결과가 맞지 않으니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올해 실제로 팔 때 낼 세금은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계산하세요.
이 비교는 매도 시점을 고민할 때 참고하는 가정값입니다. 실제 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하는 예정신고부터 시작됩니다.
본 계산기는 1) 같은 세대가 양도하는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나요? 세대원이 가진 집·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도 알려주세요., 2) 양도 시점에 같은 세대가 가진 주택은 몇 채인가요? 분양권·입주권 등 포함 여부도 확인합니다. (채), 3) 양도일 현재 이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나요? 주소와 양도일로 확인합니다., 4) 주택을 팔거나 팔 것으로 가정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원) 등을 입력받아 관련 법령과 고시의 계산식으로 계산합니다.
개편안 결과는 가정 비교입니다. 원본 결과의 actual이라는 키도 확정 세법이나 실제 납부세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매매가격과 비용은 비교 기간 내내 같다고 가정합니다. 보유기간은 매년 1년 늘고 계속 거주를 선택한 경우 거주기간도 매년 1년 늘어납니다. 비교의 출발점은 2026년입니다. 오늘부터 몇 년인지가 아니라 2026년 기준 보유·거주 기간을 입력합니다. 기준 산식의 지원 범위는 제한됩니다. 단기보유·비과세 특례·취득일별 거주요건·연간 양도 합산을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정부안은 법률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국회 통과와 시행 여부를 확인하기 전 어느 해가 실제로 유리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